野 "월급쟁이 지갑 털어"…靑·정부 "한달 1만3천원 늘 뿐"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놓고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불붙고 있다. 야당이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중간층의 지나친 세 부담은 시정돼야 한다”며 가세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폭증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가렴주구식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은 과도한 것이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 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 급여가 3450만~7000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 부담은 1년에 평균 16만원으로 월로 따져 1만3000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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