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이후 20여 차례에 걸친 민생탐방 활동을 통해 온라인 포털시장의 질서를 잡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관련 TF를 발족, 공식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한글과 컴퓨터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맡게 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내 대표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도서, 부동산 등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인터넷 시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며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 지배력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포털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에서 대형 포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네이버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스크린(상영관) 독과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발전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화·예술 TF는 스크린 독과점 실태 및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정리해 독과점 규제, 저예산 독립영화 피해 보완 등 공정한 유통 질서와 한국 영화의 창의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출신의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는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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