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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4대강 탓 녹조 악화" 보고하더니…근거는 못 내놓은 환경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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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혼란' 가중시켜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이 정확한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이 낙동강 녹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녹조 현황, 관리 계획 등을 보고할 때 녹조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 당시 만들어진 보(洑·물막이 둑)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치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지난해부터 낙동강 지역의 녹조 현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과 녹조 현상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없다”며 “보가 생기면 강의 유속(流速)이 느려져 녹조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장관이) 환경공학적으로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4일 언론사 대상 간담회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환경부가 국토부의 2중대였다는 소리도 들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녹조의 경우 수온, 강수량, 유속 등 변수가 많아 결정적 요인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를 설치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더 생겼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정확한 연구 결과 없이 4대강 사업과 녹조를 연관시켜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말했다.

녹조 원인을 놓고 환경운동단체와 학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윤 장관의 발언이 더욱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환경부의 ‘말 바꾸기’는 예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낙동강 보는 댐과 달리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확보하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기자브리핑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많아져 부분적으로 녹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말을 뒤집었다.

대통령이 바뀐 뒤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논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보가 설치된 지 반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보가 설치되면 물의 속도가 느려져 녹조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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