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파산위기에 몰렸다고 엊그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했다. 뉴욕시 재정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한다. 디트로이트시 파산에 이은 미국 도시들의 재정파탄 우려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도시를 벼랑으로 몰고 간 주범은 공공 연금제도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복지에만 집착해 수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연금제도를 도입한 탓이다.
디트로이트는 부채 182억달러의 절반인 92억달러가 공공연금 채무다. 연금 퇴직자가 근로자보다 20%나 많다. 당연히 연금 수입은 늘지 않고 적자만 증가해 왔다. 이 비용을 충당하느라 세금을 잔뜩 올렸다. 디트로이트가 부과한 재산세는 전국 평균의 두 배다. 그러다 보니 부유층과 기업들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도시 환경을 재정비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디트로이트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런 문제를 가진 도시가 100개나 더 있다고 한다. 산타페와 라스베이거스는 재정 수입의 6배에 이르는 연금부채를 안고 있다. 시카고는 연금채무를 이유로 신용등급이 3단계나 하락했다. 교사연금은 이미 파산상태이며 경찰 연금도 파산직전이라고 한다.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 지나치게 높은 소득보전율이 문제였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도 요인이다. 무엇보다 도시가 파산에 직면하고도 퇴직자의 연금은 줄일 수 없는 계약상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시 파산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한국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공연금이 이미 바닥나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연금 지급에 쓰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려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투입해야 할 재정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다는 연구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외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국민연금 제도다. 204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 최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하지만 불신만 높아간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뇌물로 불리는 것이 바로 공적연금이다. 개혁은 불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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