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가 법인세 한푼도 안 내
지난해 경기 침체로 당기순손실 법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3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법인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48만2574개)의 34.1%인 16만45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5만2673개에 비해 7.8%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법인 수는 31만7991개를 기록, 전년도에 비해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년 동안 걷은 법인세수는 40조3375억원으로 전체 국세 세수(192조925억원)의 20.9%를 기록했다. 2010년 22.4%, 2011년 24.9%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전체 법인 가운데 소득 상위 10%인 4만8257개사의 총 부담세액은 39조418억원으로 전체 기업이 낸 법인세(40조3375억원)의 9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법인이 대부분의 법인세를 낸 셈이다.
반면 지난해 적자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이른바 ‘결손법인’은 17만6154개에 달해 전체 신고 법인의 36.5%를 기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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