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정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을 비롯, 각종 소득공제의 폭과 대상을 줄이고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따를 경우 세부담 증가가 중산층에 집중된다”며 이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당정협의에서 “세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중산층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생각건대, 재정에는 마법이 있을 수 없다. 정부지출이 급증하거나 세금이 덜 걷히면 재정은 당연히 펑크가 나는 것이다. 이는 결코 저절로 메워지지 않는다.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세금을 더 걷든지,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 정부에 무슨 마술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기초연금 확대, 취득세 감면,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천문학적 지출을 수반하는 온갖 복지지출은 최대한 원안대로 하자면서 증세는 하지 말라는 게 새누리당이다. 생색은 당이 내고 필요한 세금은 걷지 말라면 어떡하라는 말인가.
물론 우리는 증세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일 다른 대안이라도 내놔야 한다. 새누리당은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증세를 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경기부양에라도 앞장 서든지 무언가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더구나 올해는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상반기에만 10조원, 연간으론 20조원이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던 국세청의 노력세수도 자체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디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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