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일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이달 말 정부재정지원 대학 평가 결과와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제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대출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되면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며 재학생은 영향이 없다. 기존에 지정된 대학의 재학생들은 학자금대출 제한을 계속 받는다.
대출 제한 범위는 두 단계로 나뉜다.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최소 대출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 제한 대출 대학은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대학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후 매년 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상향되면 해당 학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받고, 입학할 당시보다 등급이 내려가면 입학시 등급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2011년 17개 대학, 2012년 13개 대학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통상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부실이 상대적으로 심한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중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구조조정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는다. 2011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경북외대(이상 4년제) 동우대 성화대(전문대) 등 6곳이 퇴출됐거나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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