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에 거부권 행사
2. 노조와 지역에 휘둘리는 장관들 교체
3. 대통령 눈치나 보는 장관도 조기 해임
4. 경쟁도 협력도 죽이는 동반성장위 해체
5. 경제규제는 네거티브로 원점서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복귀와 동시에 비서실을 개편, 하반기 국정운영을 다잡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 박 대통령에겐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당은 명분없는 삼복 거리투쟁에 나섰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일본의 퇴행적 수구화는 끝이 없는데 미국까지 애플-삼성 분쟁에서 보듯 보호주의의 깃발을 들 참이다. 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문제다.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3%를 밑돌게 된다. 한경 이코노미스트 65%가 정부 성장률 전망치 2.7%를 비관하고 있을 정도다. 고용률 70% 국정목표도 먼 나라 얘기가 될 수 있다. 박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당면 현안 5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소위 경제민주화의 과잉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날림으로 만든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의 대상자 99%가 중견·중소기업인이어서 제대로 시행도 전에 법을 다시 만든다는 지경이다. 계류 중인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비롯해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 중인 다른 7개 경제민주화 법안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둘째, 노조 눈치를 보는 장관,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리는 장관은 즉각 교체하는 게 맞다. 백주에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해도 법무부 장관은 그 흔한 폭력근절 담화문 하나 안 냈다. 이러니 최일선에서 오로지 법대로 단속해야 할 경찰까지 상황을 재며 자칫 정치놀음을 할 판이다. 민간 생산현장에 제3자들이 떼로 몰려들어도 또 다른 주무부처인 고용부 장관 역시 언급조차 않는 상황이다. 이들을 교체해야 세상은 비로소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읽게 된다.
셋째, 오로지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장관 교체도 빠를수록 좋다.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녹음기처럼 그말을 되뇌고, 투자자들을 업어줘야 한다면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실제로 업어주는 그런 장관이 있다. 단지 대통령이 그때그때 그어준 선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뱅뱅 도는, 자질 없는 장관을 바꾸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넷째, 기업을 뛰게 하려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는 게 맞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시장경제 작동원리를 부정하고 투자를 가로막은 사례들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최근 본지 기획보도에서 나타난 LED 조명시장은 생생한 사례다. 애당초 불필요한 조직이었고 실패할 가능성이 컸다.
다섯째, 규제완화 방침은 하나하나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질서 확립은 울산 폭력시위자에 대해 가담자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도 불법시위자는 당연히 사법처리 하라. 규제완화는 완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부처별로 금지 리스트만 남기고 원천 허용으로 가야 한다. 경제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 경제활성화에 걸맞은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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