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준
최근 전셋값 급등에 정부 '발등에 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쓰이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셋값이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으로 최저생계비 산정 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커지면서 실무 담당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던 다른 생필품 항목들을 고려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전세금이 많이 올라 최저생계비 계측 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결정 수준에 따라 일반 가구의 표준생계비와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계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제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55만원이다.
가뜩이나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전셋값 이상 급등이 복지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알리지’(www.kbreasy.com)에 올린 7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전세가격은 2009년 3월 0.08% 상승한 뒤로 줄곧 오름세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53개월째 올랐다.
게다가 올해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 법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계측조사 시행 연도여서 복지부는 연초부터 새로 계측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1일 최저생계비 확정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에서 전셋값 상승분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전문가, 공익대표, 정부 측 인사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9월1일까지 심의해 정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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