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부처 협업 강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기능별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수도권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 규제 등을 일부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도권 입주를 원하는 기업 수요에 따라 산업단지 등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지역의 반발 때문에)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그렇게 보지 말고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는 “산업단지 입지는 서비스, 농업 등 목적에 따라 선정된다”며 “농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농공단지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 가운데 관계 부처의 반대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싸게 넘기는 등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농공단지 등에는 입지 규제 때문에 놀고 있는 부지가 상당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법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규제법 개정은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 불필요한 갈등만 낳고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법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데 수도권만 배제하고 진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울산=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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