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는 50%의 지분만 갖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 실시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한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던 것을 컨소시엄 형태로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자금조달 부담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자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실시 계획 변경 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함께 받도록 한 현행 규정도 고쳐 산업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민간자격증 수여 !]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 장윤정 "목욕탕서 나체 상태로…" 충격 고백
▶ 이효리 "결혼식은 없던 걸로…" 이게 무슨 일?
▶ '박지성 연봉' 공개…여친 김민지가 부럽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