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2곳 선정…연금대납 대학 사업비 삭감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서울대 등 82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 가운데 중앙대 건국대 홍익대 등이 탈락했다.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기본적인 교육 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금은 2010억원(성과 인센티브 포함)이다. ‘두뇌한국(BK)21+’ 및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과 함께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3대 사업 중 하나다.
200여개 4년제 대학의 40% 정도가 선정되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재학생 규모 등을 기준으로 9개 유형으로 나누다보니 수도권 주요 사립대 가운데 1~3곳이 매년 탈락해왔다. 올해는 중앙대와 홍익대가 ‘희생양’이 됐다. 건국대는 서울 본교가 탈락하고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지방대 중에는 영남대가 탈락했다.
대학별 평균 기본 지원금은 약 23억6000만원이다. 82개 대학에 대한 전체 기본 지원액은 1934억원이고,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로 76억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된 예산은 창업교육 과정 개발, 창업 관련 학과 개설 등 창업 및 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30% 이상 사용된다. 또 학부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대학 자율로 집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11개 사립대에 배정한 교육역량 강화 사업비를 10%씩 삭감하기로 했다.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은 이와 함께 지원할 금액 중 절반은 지급을 유보한 뒤 9월 말까지 대납연금 환수 조치 방안을 검토해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수 조치 방안이 미흡한 대학을 2014년도 이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이달 3일 선정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 가운데에서도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 사학연금을 대납한 6개 대학에도 사업비 삭감 등 제재를 적용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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