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 결렬 뒤 남북 '강대강'대치
北 "파탄위기 남측이 책임져야" 경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공단 폐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에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북한 역시 “회담 파탄 위기는 남한 책임”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단 가동 중단사태의)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입장이고 분명한 원칙”이라며 “이게 국민의 공감대이고 상식을 가진 세계인의 규범”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날 정부 성명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중대조치’가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의 ‘중대결심’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도록 압박하면서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로서도 완전 폐쇄를 감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은 이날도 실무회담 결렬을 두고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차 실무회담 결과를 보도하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부정적 결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측은 공업지구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느니,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해 나섰다”며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회담을 일찌감치 걷어치우고 다음번에 보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렸다”고 남측을 비난했다.
반면 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원한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여섯 차례의 실무회담 과정에서 총 6번에 걸쳐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면서 재발방지에 대한 표현을 바꿨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 본질적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당국자는 “통행차단, 근로자 철수 등 결국 주먹을 휘둘렀으면 다신 휘두르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기분 나쁘게 했으니 그랬는데 또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의 대화 전망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 못 한다. 다만 이 문제가 풀리려면 재발방지 보장문제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대화 재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뜻이다. 결국 실무회담 결렬 이후 남북은 상당기간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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