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거래비용을 다소 상승시키지만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비용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옥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투자·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규제라면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불경기 때 오히려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합 감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개인 고발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CEO의 확고한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본사·대리점 문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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