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부동산 중개업계는 정부가 주택취득세율을 개정할 경우 세율은 ‘2%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주택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23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최근 전국의 중개업소 106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6%(1022명)가 적정 취득세율은 2% 이하라고 응답했다. 적정 세율이 1.1~2.0%라고 대답한 중개업자 비율은 49.2%(523명), 1% 이하는 46.9%(499명)였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폭을 두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취득세 감면 때와 같은 세율(9억원 이하 1주택자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월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주택 매수에 대한 질문에는 90.6%(963명)가 ‘매수세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답변은 8.3%(88명), ‘문의가 늘었다’는 답변은 1.1%(12명)에 그쳤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주택거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8.0%(723명)로 가장 많았다.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2%(215명),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1.8%(125명)로 나타났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중개업자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후속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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