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여권 일각에서 교체 요구가 제기되어온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전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권 일각의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해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 분야 수장들이 위기 타개를 위한 비전 제시나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몽준 의원도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증가, 일자리창출보다는 물가상승, 자산거품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높이려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생산 애로나 비용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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