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택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복주택’(철도·공유지 등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 시범사업지구 지정부터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져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시범지구 지정도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가 워낙 거세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시범지구 지구지정 연기
국토부는 서울 오류·가좌·공릉·잠실·송파(탄천)·목동과 안산 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22일 밝혔다. 표면적 이유는 행복주택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 기간이 예정보다 2주일간 연장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주민공람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가좌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주민들의 반대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고민이다. 교통·교육 환경 등 주거여건 악화를 이유로 행복주택 건설 반대가 가장 심한 서울 목동지구 주민들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공릉지구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문화시설 건립 등을 제안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 의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주민복합시설로 계획된 곳에 행복주택을 유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처음에는 서울 신길동 ‘온천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시범지구를 변경해 달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엔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다.
◆국토부 “반대 덜한 곳부터 지구지정”
국토부는 7개 시범지구 중 상대적으로 가구 수가 적은 서울 가좌(650가구)와 공릉(200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른바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해 교육과 교통·환경평가도 실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세워놓은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자체 및 주민과 충분히 소통한 뒤 지구지정을 하는 게 낫다”며 “이르면 이달 말 나오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조건부 찬성 입장인 가좌지구에 대해 우선 지구지정을 마친 뒤 오류·잠실·송파 등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적은 지역 순으로 지구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행복주택 국고 지원 이뤄질 듯
행복주택 건설예산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행복주택에 재정투입이 없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감안해 행복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성격인 데다 부채가 138조원에 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상황을 감안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임대주택은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럴 경우 행복주택 사업비의 30%는 정부 재정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며 “진행 중인 행복주택 공급방식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공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이현진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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