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盧전대통령이 기록폐기…검찰 수사해야"
野 "MB정부서 의도적 훼손…특검" 제안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취지 발언의 진위를 가려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풍랑 속에 빠져들게 됐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향방과 실종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특별검찰제를 제안하고 있어 전 정권 인사들의 대규모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고받기식 팽팽한 책임 공방 속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당의 의혹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 “사초 폐기의혹 밝혀야”
국가기록원에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대화록 원본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자 추궁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훼손·폐기했느냐를 놓고 정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 등 사법기관의 심판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NLL 포기 논란이 결국 ‘사초(史草) 게이트’로 비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노무현 정부를 정조준하며 친노 세력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NLL 포기취지 발언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대화록을 빼놓고 다른 기록물만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대화록 실종의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초가 없어진 중대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정원 대화록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야당도 새누리당과 함께 NLL 사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이명박 정부가 자료 훼손”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고 있다. 전날 제기한 e-지원(e-知園) 시스템의 봉인해제 의혹을 거듭 밝히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료 일체를 넘겼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국가기록원이 어떻게 관리했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e-지원을 통째로 넘겼는 데도 대화록이 실종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원의 정보관리시스템(PAMS)의 로그파일(접속 및 검색 내역)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이 증폭된다”며 이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 쪽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본격 추진하면 정작 국정원 국정조사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털고 가자니 여권의 노무현 정부 폐기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처한 모습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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