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범 100일 - 전문가 제언
창조경제 인력 5% 불과…예산보단 강한 의지 필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책임에 비해 정책 수단이 적어 고충이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그걸 핑계로 대선 안 된다. 청와대는 미래부에 실질적 힘을 주고, 미래부는 더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이렇게 요약된다. 대체로 미래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를 위해선 미래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조경제, 미래부가 주도해야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고문(KAIST 교수)은 “미래부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틀어쥐고 있고,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어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금융위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을 미래부 산하로 옮겨 미래부가 정책적 수단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보를 미래부로 옮기면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적극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가 마음껏 활약하기엔 구조적으로 제약이 많다”면서도 “미래부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내부가 아직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부처가 모여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임무가 뭔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서 가면 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 관료 육성도 시급
기업 쪽에선 따가운 질책이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강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주역은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업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 전체가 나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직의 5%만 창조경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장관도 창조경제 관련 일에 5%의 비중만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미래부가 제 역할을 못 찾는다면 청와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조정해줘야 한다”며 “결국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위원으로 일했던 장순흥 KAIST 교수는 “미래부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으면 창조경제 실현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 한 개 국(局)에서 청와대, 국회, 관련 부처까지 창조경제와 관련한 모두 업무를 챙겨야 한다”며 “다른 기관과 협조할 일은 많지만 실질적인 조정 권한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 이미 확정됐는데 창조경제 예산 항목은 전무하다”며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임무에 걸맞은 예산과 권한을 주고 비판하더라도 비판하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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