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대승 … 아베정권 우경화 가속 예상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공명당과 더불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 아베 신조 내각은 양원에서 '여대야소' 구도를 구축해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은 2016년 7월 다음 참의원 선거까지 선거가 없어 아베가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하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향후 3년 가량 아베정권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종전 84석)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65명을 당선시켜 '비개선(非改選) 의석(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50석을 포함, 115석을 획득해 참의원 제1당에 올라섰다. 단독 과반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명당은 11석을 얻으며 비개선 의석 포함 20석(종전 19석)으로 나타나 양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 135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두 연립여당은 참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 모든 상임위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절대 안정 다수'를 점하게 됐다.

종전 참의원 다수당인 민주당(종전 86석)은 17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59석을 보유하게 되면서 참의원 제2당 위치로 내려가게 됐다. 이번 선거 성적표는 1996년 민주당 창당 이래 최악이다. 기존 참의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해 야권은 정계 개편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국 등과 역사인식,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베 정권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주변국과의 냉각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 발걸음도 탄력을 받을 예상된다.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의 타격을 입은 일본 유신회(종전 3석)는 8석을 확보하며 비개선 의석 포함 9석을 보유하게 됐다. 선거 성패의 기준으로 거론됐던 10석에 1석 못미쳤다.

지난달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배증(8→17석)시킨 일본공산당은 12년 만에 지역구 의석을 따내는 선전을 이어가며 의석을 종전 6석에서 11석으로 늘렸다.

다함께당은 8석을 확보하며 참의원 18석의 중견 정당으로 자리를 굳힌 반면 민주당 대표 출신인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생활당(종전 8석)은 이번에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비개선 의석 2석만을 유지하게 됐다. 사민당(종전 4석)은 1석을 획득하며 3석을 보유하게 됐다. 보유의석(4석) 전체가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녹색바람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채 전멸했다.

이번 선거 전국 투표율은 52.6%로 2010년 참의원 선거의 57.92%에서 5.32%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의원 선거 투표율로는 처음 치러진 1947년 선거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는 NHK와 인터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안정된 정치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펴나가라는 민심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다" 며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진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고 전제한 뒤 "헌법 논의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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