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전에 지방의료원이 시작됐을 때 의료체계가 지금과 달라 민간이 관여를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은 응급의료라든가, 산재환자들을 보살핀다든가 하는 민간이 못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목표라면 공무원의 평가 기준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지역에 희망을 주기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곳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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