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이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상당부분 정리돼 앞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오찬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7개 중 6개가 처리됐다”며 “거의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던 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경제민주화는 이제까지 통과된 법률만으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경제민주화 입법 홍수는 일단락됐다는 메시지들이다. 앞으로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가 될 것이란 언급이 잇따르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친 뒤에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린다. 국회에서 대기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아직 수두룩하다. 그중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소위 공약과 관련한 법안도 많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 대통령이 7개 법안 중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꼽았던 바로 그 법안이다.
그러나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부나 새누리당이나 설명이 없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하반기에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가겠다며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수출진흥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모두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눈치나 보고 있으니 번번이 엇박자다. 대통령은 투자하는 기업은 업고 다녀야 한다면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경제부총리가 예년 수준 이상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이에 특정그룹에는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로 대규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업들은 숨도 못 쉰다. 경제민주화가 끝났다는 말을 믿어도 되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다. 당·정·청 어디에도 총대를 메겠다고 자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의중을 모르는 것인지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 女직원, 가슴파인 옷 입고 男동료 앞에서
▶ 아내에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했다가…경악
▶ 권상우 '230억 빌딩' 사려고 이럴 줄은…
▶ 그루폰, 충격적인 '대국민 사기' 들통나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