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내년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처음으로 비은행금융기관 CEO협의회를 열고 "한은과 금융위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내년 정도까지 섀도 뱅킹(그림자 금융)에 대한 국제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섀도뱅킹이란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주요 20개국(G20)의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FSB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마련을 주문받았다.
김 총재는 "은행 규제 문제는 어느정도 일단락됐다"며 "섀도 뱅킹 국제 규제안도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도 유동성 부분은 지난해 안이 제출됐고, 내년 증권대여와 환매조건부매매(Repo) 등까지 국제규제가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규제가 선진국과 신흥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섀도 뱅킹 시스템이 선진국과 다르다"며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 소외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규제를 선진국과 신흥국에 똑같이 적용하지, 나라마다 다르게 할지의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 박근희 삼성생명 대표, 김정식 농협 상호금융 대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신용길 교보생명 사장,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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