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청업체 5167개
중소 통신장비업체 A사는 최근까지 매년 대기업 통신업체 B사로부터 납품가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 B사 구매담당자가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 최근 B사의 인사 이동으로 구매담당자가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엔 새 구매담당자가 본인 실적을 채우기 위해 수시로 5%씩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동반성장 평가 대상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한국전력 등 95개 대기업과 공기업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총 6430개 하청업체 가운데 80.4%인 5167개 업체가 서면·현장조사에 응했다.
서면조사에 응한 5167개 업체 중 6.9%인 359개사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장조사에서는 902개 업체 중 216개사(23.9%)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깎는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쟁 입찰 때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28.4%), ‘경제 상황 변동 등 협조 요청 명목’(25.1%), ‘생산성 향상·공정 개선 등의 사유로 감액’(22.0%) 순이었다.
단가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대부분이었지만 10% 이하도 25.1%나 됐다. 업종별로는 통신(12.0%)의 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했고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났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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