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일정이 늦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를 한 결과 적격자가 없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작사 작곡 편곡 등 음악 저작권을 대신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4월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지난달 초 4명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 대상이었던 4명 모두 개인 명의로 신청했지만 사실상 지상파 협의체인 방송협회나 대형 연예기획사, 대기업 관계자들이다.
심사항목은 조직 구성 및 운영 전문성(30점), 재정 운용 건전성과 투명성(30점),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40점) 등 총 세 개다. 총점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각각 100점이다.
김기홍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비영리단체여야 하는데 신청자들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비영리로 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대체로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항목에서 점수를 적게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내달 말쯤 재공고를 한 뒤 올해 말까지 신규허가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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