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안일한 생각부터 버려야
건보료 상승 요인 … 법적·제도적 처벌장치 마련을
적발보다 예방이 중요 … 정부대책반 상설화 필요
“보험사기는 시대적 화두인 복지체계 확충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다른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금 부담도 늘려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복지 재원을 바닥내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보험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복지체계가 미흡한 한국에서 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일부분인 만큼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보험사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박흥찬 국장=지난해 적발된 사기금액만 4533억원, 연루된 범죄자는 8만3000여명입니다. 자동차 관련 사기가 70%로 가장 많았죠. 보험사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7만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보험금은 ‘공짜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통사람들도 쉽게 유혹받고 범죄에 가담하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봅니다. 10대 청소년과 노인들의 보험사기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고요. 30~40대가 많았던 예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수법도 조직화·흉포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의기 부원장=병원 정비공장 보험설계사 등이 연계한 구조적인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20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대규모 범죄도 전체 보험사기의 4%에 이릅니다. 공돈이라고 생각해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입원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배 이상 높은 데서도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장석 부장검사=외국의 예를 보면 복지체계가 잡혀가고 고령화·고도화되면 일반적으로 폭력사범은 줄지만 보험사기는 점점 증가합니다. 한국에서도 그같은 조짐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가 많아졌습니다. 위장결혼을 10여년 동안 유지하며 보험에 든 뒤 표 안나게 범행을 저지르는 지능범도 있고요. 의사 공무원 설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브로커와 연계되고 있는 점도 심각합니다.
▷사회=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김영훈 실장=맞습니다. 보험사기범의 절반 정도인 51%가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 범죄의 27%가 벌금형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일반 사기범에게는 늘고 있는 데 반해 보험사기는 2002년 25%에서 지난해 22%로 낮아졌습니다. 일반 사기 범죄자보다 형량이 낮다고 할 수 있죠.
▷사회=일반 범죄보다 보험사기범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직 과장=보험사기에는 살인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외제차를 고의로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이른바 ‘칼치기’로 무위도식하는 사례도 있고요. 보험사기는 사회 전반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기가 만연하면 보험금을 타야 하는 피해자가 너무 엄격한 절차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할 개연성도 높아집니다.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을 고용해 자체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신 부원장=일반 사기는 개인범죄지만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판에 대한 훼손입니다. 사회적인 법익을 해치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회=건강보험료 누수와 같은 사회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합니다만.
▷윤 검사=그것이 핵심입니다. 복지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보험사기를 통한 의료비 허위 청구는 가뜩이나 부실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지급된 보험금의 12%가량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국민복지에 사용해야 할 돈이 사기꾼에게 유출되는 건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사기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과장=국무총리실이 주관해 정부 합동으로 2009년 7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인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많은 기관이 협력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TF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윤 검사=대책반은 나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TF 출범 뒤 매년 4000억~50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책반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훈방으로 끝났던 범죄가 대책반 설치 이후 기소되고 징역까지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기구여서 대선 뒤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새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사회=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박 국장=동의합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실행 전의 예비단계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지금은 보험사기에는 예비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보험사기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꼭 처벌이 강화되는 건 아니지만 실태를 알 수 있어 대처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기가 살인 방화 등으로 제각각 분류돼 전모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신 부원장=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만, 과잉입법은 자제해야 합니다. 강한 처벌 조항이 있다고 처벌 수위가 세지지 않는 게 사법 현실 아닙니까. 10여년 전 마약 문제가 심각하자 마약 운반사범도 무조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양형에서의 재량이 줄어든 판사들의 심정적인 거부감이 주요 원인이 됐죠. 보험사기 예비죄 역시 너무 광범위하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회=보험사기 대응기구를 상설화하면 어떨까요.
▷이 과장=적발조직을 체계화해 시스템을 갖춰가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처벌도 강력합니다. 우리도 현재 TF 정도의 조직은 유지해야 합니다. TF가 나름 잘 작동하고 있지만 적발에만 치중하는 건 보완해야 할 점이고요. 예방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TF의 상설화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윤 검사=상설기구화도 선택 가능한 대안이지만 현재의 TF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설조직이 되면 해당기구에 파견된 검사나 금감원 직원 등은 기소권과 조사권을 잃게 됩니다. 첩보활동과 조율기능만 가집니다. 또 파견자는 소속부처에서 인사고과를 잘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인재를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소속을 유지하면서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많은 분이 국민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실장=적발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보험문화를 개선해 범죄 시도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거죠. 보험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위험관리 수단입니다.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겠다는 잘못된 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보험사들도 사기 예방으로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면 곧바로 보험료 인하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입자들이 다시 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윤 검사=수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책반을 이끌면서 느낀 점은 보험사기 적발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것보다 바다 가운데서 침몰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딴 마음을 먹는 사회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보험사기 예방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가는 일로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정리=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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