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7개 가운데 6개가 처리돼 미진하나마 법적 환경이 정비됐다고 본다”며 “이제부터는 법을 지켜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하다”며 “투자 유치도 하고 규제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당초 구상했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대체로 완료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향후 경제 운용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실제 국내외 경제상황이 그런 전환을 요구하고도 있다. 추경편성,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활성화 조치 등에도 올해 성장률은 고작 2.7%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하반기 3% 성장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국내 민간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들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이에 못 미칠 것이란 비관론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세계경제 상황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3.5%에서 3.3%로 낮춘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3.1%로 또 낮췄다. 유럽은 물론 미국도 중국도 신흥국가들도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민주화법들은 기업과 기업인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금산분리 등 온통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처벌로 발을 묶으려 드는 것들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그룹 총수의 횡령·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법안 등이 대기 중이다. 이런 법안들이 가져올 엄청날 충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충격을 상쇄시킬 획기적인 대책이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병원 설립 등 규제완화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달라져야 기업들도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가질 수 있다. 경제를 망치는 것은 쉽지만 살리는 것은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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