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는 3조 줄어
내년 복지 분야(보건·노동 포함) 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 요구액을 뜯어본 결과다.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합계는 3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42조원보다 22조7000억원 늘었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은 6.6%로 올해(6.5%)와 비슷하다.
분야 별로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이 10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97조4000억원)보다 11조원(11.3%)이나 늘었고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전체 예산의 29.7%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확대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4000억원(올해 3조2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 지원 예산도 29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다.
교육 부문 예산은 58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3%(8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12개 예산 분야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데다 만 3~4세 누리 과정 지원을 위한 지출(1조6000억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5000억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시설 지원 사업으로 7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예산만 합쳐도 총 166조7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의 45.7%에 달한다. 올해 42.5%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반대로 예산 삭감을 제시한 분야도 있다. 올해 대비 삭감률이 가장 큰 분야는 정부가 이미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의지를 밝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다. 내년 예산 요구안은 21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9%(3조1000억원) 깎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투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SOC 분야 예산 삭감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나선다. 오는 9월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짓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승준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내년도 재정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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