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9일 "사이버상 적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상대방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는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도를 넘어 인격살인이나 국민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총장은 "연예인과 정치인은 물론 어린학생까지 근거없는 사이버폭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형사부와 공안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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