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급률 낮아 허용
26개社 설립 신청 … 리스크 우려
인도 기업 사이에서 ‘은행 진출 붐’이 일고 있다. 인도 금융당국이 작은 마을과 촌락 등에도 은행을 보급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에 은행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타타그룹 등 26개 기업이 인도 중앙은행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크리실에 따르면 인도 국민의 50%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7명 중 1명만 신용카드를 가졌다.
현재 인도 금융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은행들은 자본력 부족으로 세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계 은행도 12개 지점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은행 부족 사태의 해결 방법은 제조업체에 은행업을 허용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멕시코 등에서 이미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대부분 나라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는 이유다.
WSJ는 제조업체에 은행업을 허가한다면 기업 마음대로 은행 고객의 돈을 쓸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시 적용되는 신용 기준이나 이자율, 상환정책 등을 모두 그룹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과 산업의 수직계열화는 필연적으로 방만한 내부 대출을 허용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대출이 부실화하면 은행에 돈을 예치했던 예금자들은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에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꿔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런 위험을 은행 지배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장치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은 수많은 은행을 감독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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