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당국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일방적 공단 폐쇄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 방지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단이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앞선 발언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모델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화’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야 북한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성공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외국기업이 유치돼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 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5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나 "개성공단은 국제 기준에 맞는 실질적 경제특구 자유지역이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와 관련, 지난달 초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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