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 방지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단이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앞선 발언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모델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화’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야 북한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성공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외국기업이 유치돼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 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5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나 "개성공단은 국제 기준에 맞는 실질적 경제특구 자유지역이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와 관련, 지난달 초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에 막말…경악
▶ 개그우먼 남편, 바람 피면서 '10억' 빼돌리더니
▶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 장윤정 母 "행복하길 바라지만 진실은…" 충격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