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기록원 제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등거리·등면적’ ‘해상경계선’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의 검색어를 제시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검색을 위한 검색 키워드를 제출했다”며 “여야 공통 키워드가 3개, 여야가 각각 제시한 것이 2개로 총 7개”라고 말했다. 여야의 공통 키워드는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검색어 ‘등거리·등면적’ ‘해상경계선’ 등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사수하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회담록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의 때는 등거리·등면적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며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고 주장해왔다. 등거리·등면적 원칙이란 남한이 NLL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면 북한도 그만큼의 해역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이 법으로 금지된 국가기록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에 어디까지를 국회의원 면책범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국회 공개회의 발언, 직무상 발언, 보도 편의를 위해 회의 발언 등을 기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은 허용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에서 벗어난다”며 “열람시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손으로 메모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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