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협의체 활동 8일 끝나
40일간 해결책 모색했지만 양측 이견 조율 실패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두고 40일 동안 해결책을 모색해 온 전문가협의체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갈등 해결을 위한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협의체 활동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질 않아 국회에서도 사태 해결은 불투명해 보인다.
백수현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정리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한국전력과 반대 주민 측 전문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대로 각각의 의견을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8년가량 계속되자 국회 중재로 지난달 5일 만들어진 협의체다. 40일의 활동시한을 거쳐 초고압(765㎸) 송전탑 건설의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에 보고하기로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로 추대된 백 위원장(동국대 전기공학부 교수)을 포함해 여야 1명씩, 한전·반대 주민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8일 활동 만료를 앞두고 한전 측 위원들은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대 주민 측 위원들은 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활동기간 동안 회의가 여섯 차례 열렸지만 위원들 사이에 대화와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협의체의 한 위원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주장을 모조리 부인하는데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반대 측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전 측 위원들의 한전 보고서 베끼기’ ‘날치기 표결’ 등 전문가협의체의 활동을 흠집 내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8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화창구가 있었는데도 사태 해결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한전과 반대 주민 측이 각각 이해관계를 대변할 한전 자회사 사장 출신이나 전기 관련 이력이 없는 시민단체 출신을 전문가로 일부 추천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전문가협의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가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또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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