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신규사업 가운데는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이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가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BTL과 BTO(build-transfer-operate)를 섞는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 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밝힌 지역공약은 서울·경기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강원의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등 시도별로 6~8개씩이다.
167개 공약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대전·경북·제주(각 13개), 부산·강원(각 12개), 전남·인천·광주(11개) 등이 뒤를 잇는다.
울산과 경기·서울, 전북 등은 9개로 가장 적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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