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캠코 등 역할 조정…혼선 줄일 것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복잡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서민금융 운영 기관 간의 역할을 조정해 중복과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종합체계 구상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많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미소금융 등 현재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며 “서민금융 종합지원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 상품은 큰 줄기만 따져도 20여종에 이른다. 이들은 지원 대상이나 방식, 규모가 각각 다르다. 이명박 정부 때 돈을 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가 등장했다. 채무 조정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의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제도,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도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국민행복기금이 추가됐다.
신 위원장이 밝힌 서민금융 종합체계는 이런 상품 종류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수요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와 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의 역할도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약탈적 대출’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 실효성 공방
이날 청무회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 간에 적지 않은 공방전이 벌어졌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느냐는 판단부터 엇갈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한 반면, 의원들은 “정부의 시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가계부채 자체를 급격히 줄였을 때 경기가 꺼지는 측면이 있어 경기를 지탱하다 보니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핵심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에 관한 평가도 엇갈렸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 등은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공약에서는 320만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종 대상자가 33만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신 위원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부동산금융정책 등도 의원들의 주요 공격 소재였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유동성이 급증했다”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통화정책이 주요 원인은 아니다”고 받아쳤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유동성이 증가한 것은 저금리보다는 대출 수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주택시장정상화법 통과돼야”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정상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기 회복에 도움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와서 채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법안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두 가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이태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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