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3

刑집행정지 결정, 의사 2명 참여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刑집행정지 결정, 의사 2명 참여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검찰이 형집행정지 결정 때 의사를 2명 이상 참여시키고 반드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이 부각된 형집행정지 제도의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부터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정지 결정 때마다 외부위원을 소집하기가 어려워 심의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