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반응
정부가 26일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9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병원들에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취지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재원 확대 방안”이라며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과 외국처럼 휘발유 등에 건강세를 신설해 재원 확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선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의 정확한 정의나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병원의 수익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무리하게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면 병원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공급자(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이번 보장성 확대 계획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했다. 두 단체는 이날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었느냐”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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