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발전방안 확정
정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다. 코레일은 주요 노선을 운영하면서 지주회사를 맡고, 일부 노선 운영과 물류·차량관리 등은 부문별 자회사를 둬 운영하는 형태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發) 경부·호남선 KTX도 코레일이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가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해 철도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며 “KTX 노선 운영 등에 경쟁 체제를 갖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수서발 KTX 노선은 코레일이 30% 정도의 지분을 갖는 출자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기존 코레일이 독점해온 KTX 운영 체제를 놓고 코레일과 자회사가 경쟁하는 셈이다. 이 출자회사의 나머지 지분에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 지분이 51%가 넘는 회사를 세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자 민간 투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민영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코레일 출자회사에 공적자금 유치시 투자 약정과 정관 등에서 민간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노선이 아닌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일부 소규모 적자 노선에는 민간 참여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 중인 노선에 ‘보조금 입찰제’ 등을 도입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물류, 철도차량 관리, 철도시설 유지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문은 2017년까지 점차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들 자회사는 코레일(지주회사)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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