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입주기업 실태조사
입증된 신고금액은 7067억
개성공단이 3개월째 잠정폐쇄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이 1조5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은 706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신고대상 296개 업체 가운데 234곳이 참여했다.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우리은행, 현대아산 등 유관기관 10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신고액 가운데 개성공단 내 토지, 건물, 건물 내 설비 등 현지투자액이 54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175억원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개성공단 폐쇄로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완제품의 피해규모는 총 1937억원으로 신고됐다. 이 가운데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은 984억원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담당자는 “기업들이 완제품의 판매가 기준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고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기업들은 금융분야 지원대책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보험 확대 적용과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특별금융지원 확대 등을 희망하는 업체가 많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출 형식보다는 무상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주기업들의 요구가 있지만 제도적 틀 내에서 정부가 무상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 틀 내에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피해규모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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