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주요 의제
북핵 해법 中의 역할 강조…시진핑 주석, 지지 밝히나
日의 영토분쟁·역사왜곡 등 동북아 갈등 대응도 관심
동북공정·이어도 거론땐 양 정상간 의견대립 발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의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책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협력 구상 방안이다. 중국은 정치·경제·군사 등 주요 분야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차 시험대에
최대 관심사는 정상회담 직후 발표되는 합의문에 북핵 관련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담기느냐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중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은 확인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은 확실시된다. 다만 메시지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완곡한 메시지만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의문에 북핵 관련 직접적 메시지가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탕자쉬안 전 중국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일관된 공통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북핵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다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어떻게
동북아 국가 간 갈등 조정 문제도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 경제 교류는 늘고 있지만, 정치 및 안보 분야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영토 분쟁에 휩싸였고, 최근 일본은 역사 문제를 놓고 주변 국가를 도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대테러 대응, 원자력발전 안전 등에 대해 우선 협력하고 이를 토대로 대화의 폭을 넓힌다는 서울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비정치적인 이슈를 시작으로 정치적이고 민감한 부분까지 이견을 좁혀나가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박 대통령의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시 주석이 서울 프로세스에 동의하는지가 서울 프로세스의 본격화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모두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과거사 문제 외에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도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다.
다만 중국의 동북공정과 이어도 문제 등이 정상회담에서 거론된다면 박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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