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개츠비' 금주령을 통해 본 독점시장의 작동원리
한걸음 더 !…사회적 후생
독점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희생시킨다. 사회적 후생은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으로 구분된다. 소비자 후생은 구입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급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 A는 500원, B는 700원을 낼 용의가 있다고 하자. 시장가격이 300원이면 A는 200원, B는 400원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이것이 소비자 후생이다. <그래프3>에서 수요 그래프 하단에서 가격이 형성된 지점까지의 면적이다. 같은 원리로 생산자 후생은 가격을 상단으로 공급 그래프 윗단의 면적이 된다.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도출된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을 더한 사회적 후생은 양 곡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왼쪽 삼각형 전체가 된다.
하지만 독점시장에서 독점기업은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줄어든다. 재화 생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의 구입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래프 4>의 (B)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이다. 반면 독점기업이 얻는 생산자 후생은 한계수입곡선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 덕분에 (C)만큼의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인 대신 받는 가격이 MR곡선과의 접점이 아니라 일반 수요곡선과의 접점에서 결정되는 데 따른 이득이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소비자와 사회적 후생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결국 사회 전제적으로는 (B)의 손실을 초래해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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