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국외이송 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부모 중 한 명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다른 한쪽이 탈취하는 경우 약취죄를 구성한다”며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평소 보호·양육하던 자녀의 거주 장소를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옮긴 경우에는 약취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것은 친권자인 엄마로서 줄곧 맡아왔던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베트남 국적의 A씨(26)는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베트남인이라며 무시하자 2008년 9월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몰래 한국을 떠났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국외이송 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女대생, 시험 지각했다고 교수님이 속옷을…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 유부남, 女도우미 있는 술집 찾는 이유 '발칵'
▶ "헤어지자" 여친 한마디에 밤낮으로 모텔서…
▶ 유부녀, 23세男과 불륜에 정신 뺏기더니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