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무산…도마 오른'사전심사제'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한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가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부적합 통보를 받은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등 외국 업체의 투자의지가 꺾인 것은 물론 고용창출 등 상당한 경제효과를 놓쳤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지구 내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외국 기업이 신청한 카지노는 모두 3곳이다. 리포&시저스(LOCZ코리아)가 청구한 1곳(미단시티 8만9000㎡),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2곳(하늘도시 내 월드시티, IBCⅡ 내 크리스탈시티)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두 사업자를 모두 ‘부적합’ 대상자로 선정했다.
LOCZ코리아는 미단시티에 2조2250억원을 들여 1단계로 800실의 특급호텔과 컨벤션, 1만2000석의 공연장을 건설한 뒤 추가로 1300실의 특급호텔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일본의 파칭코 업체인 오카다 가즈오가 운영하는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에 3조50억원을 들여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3500실의 특급호텔 3개와 컨벤션 아울렛과 비즈니스 제트터미널 등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탈락한 사업자들은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제도 개선 이후 원점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의지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북핵리스크 등으로 외국 자본의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투자를 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LOCZ코리아는 “우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번 프로젝트가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성장, 관광, 마이스 산업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심사에 탈락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용언 문체부 관광국장은 “세계 어느 나라든 카지노는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사 결과를 정부가 공개할 수 없도록 법규 조항 등 시행령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미비점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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