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對與투쟁 본격화
여야 대립 격화 가능성
여야가 2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검찰수사 종료 후 즉시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정원·경찰을 규탄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여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갖고 △국정원 국정조사 6월 국회 처리 노력 △국정원 개혁 노력 즉각 개시 △이미 합의한 정치쇄신 및 민생 법안 통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안건은 이한구 새누리당·박기춘 민주당 전 원내대표 간 합의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대신 정권 교체 시 고위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데다 이 문제로 국정조사를 끄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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