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문재인 의원 "고용률 70% 무리 아니냐"
현오석 부총리 "질좋은 시간제 일자리 도입"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묻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1분기와 같은 0.8%는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재는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라며 “0.8%의 성장을 연속 네 번 하게 되면 연말에는 (연간 성장률이) 3%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실적(0.8%)을 뛰어넘겠느냐는 나 의원에 질문에 “그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올해 전체로는 2%대 중후반, 내년에는 4% 내외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고용률을 1~2%포인트 늘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를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무리한 목표 아니냐”며 “70%라는 수치에 집착하면 이명박 정부 때처럼 질 나쁜 일자리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률은 64% 선이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해 보자는 것”이라며 “창조경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고용 형태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면 법을 바꿀 필요없이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자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비용부담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정부가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며 “작년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6000명 중 159명만이 시간제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민원처리 등 단순업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주는 등의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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