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 hopesumi@na.go.kr>
“약탈적 수수료 관행이 없어지면 중소영세기업가맹점편의점의 이익이 늘어나 일하는 사람의 임금도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으로 삼각김밥 하나 먹던 아르바이트생이 냉면도 먹게 되면서 골목상권 살고 기업도 살죠.”이 간단한 이치를 실현하려면 이윤만 늘리는 기존의 ‘차가운 성장(profit-led growth)’을 소득도 함께 늘리는 ‘따뜻한 성장(wage-led growth)’으로 바꿔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따뜻한 성장을 제기한 노사정의 국제노동기구(ILO) 의견과 경험을 들으러 제네바 6월 총회에 갔다.
2박4일의 빡빡한 일정, 오가는 데만 30시간 가까이 걸린 여정은 그 자체로 ‘따뜻한 성장’을 위한 고민이었다. 첫 번째로 부딪힌 것이 에어프랑스 관제사 파업과 뒤이은 유럽연합(EU) 관제사의 준법 투쟁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성장의 핵심은 노동권 보장이다. 파업으로 1000여개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지만 유럽 시민은 불편함을 감내할 뿐, 한국처럼 물류대란에 국가대란이라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노동권이 보호받는 따뜻한 성장의 실현 가능성에 슬며시 회의가 생겼다.
부랴부랴 파리공항 환승편을 취소하고 암스테르담으로 바꾸었는데 우연히 만난 한국의 경영인이 암스테르담 안내원들을 가리키며 “저렇게 인력이 많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인가”라며 개탄한다. 달리 생각하면 구매력이 크고 고용률도 높은 것인데 오직 경비 절감만을 따지는 것이다. 이윤 이상으로 구매력과 소득 증가를 강조하는 따뜻한 성장이 한국의 관행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일까. 고민이 깊어졌다.
다음날 머릿속도 복잡하고 시차 부적응까지 겹쳐 제네바 레만 호숫가를 해 뜨기 전부터 걷는데 멀리 도로에 청소원들이 보인다. 한국의 청소원과 옷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 사회적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따뜻한 성장의 핵심이 사람 존중이라면 갑을관계부터 비정규직 문제까지 사람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한국의 현실은 거대한 장벽이다.
하지만 귀국행 발걸음은 가벼웠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역사, 한국인의 힘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길이었겠는가, 만들어 걸으면 길인 것을. 따뜻한 성장 길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 hopesumi@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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