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외채 위험도 재는'잣대'는
총외채 절대적 수치보다 1년 내 갚을 빚 많으면 '빨간불'
받을 돈 더 많은 한국
1999년 말부터 순대외채권국…줄 돈보다 1225억달러 많아
Q. 얼마 전 한국의 외채가 4000억달러를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고도 하는데요. 외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구현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 조사역이 대외채권·채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A.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채는 대외채무의 줄인 말입니다. 대외채무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부채 잔액’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을 말하죠. 따라서 한국의 외채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에게 미래 어떤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잔액입니다. 한은은 대외채권과 함께 대외채무 통계를 매분기 작성·공표하고 있습니다. ◆대외채권·채무란 뭘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지요. 무엇이 대외채권이고 무엇이 대외채무일까요.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국내채권에 투자하면 이것은 대외채무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해외채권에 투자하면 대외채권을 갖게 됩니다.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빌린 자금은 대외채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대외채권이 됩니다. 이외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권 채무가 대외채권·채무통계에 반영이 됩니다.
한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외채권·채무통계를 부문별 기간별 형태별로 나눠 발표합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과 채무가 들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형태별 분류를 살펴보면 됩니다. 대외채권·채무의 형태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부채성증권, 대출·차입,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계열기업 간 대출·차입, 기타자산·부채, 준비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채성증권은 국채 회사채 등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단기외채 비중 높으면 위험
한국의 외채 규모가 커지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대외채무 규모가 큽니다. 선진국은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데다 그 나라의 채권을 사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아 채무가 늘어나는 거지요. 따라서 한 나라의 대외채무 숫자만을 가지고 국가 경제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자본시장 개방도, 무역 규모 등 고유한 경제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시장도 많이 개방돼 있습니다.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가 성장하면 외채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채의 위험 정도를 판단할 때는 외채의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이 어떤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외채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주로 단기외채비중과 단기외채비율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단기외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대외채무를 뜻합니다. 단기외채비중이란 전체 대외채무 중에서 단기외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고요. 단기외채비율은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로, 단기외채 지급능력을 말합니다. 단기외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히 상환해야 할 외채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외채비중과 단기외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대외채무의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말 한국의 총외채는 400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 말) 50%를 웃돌았던 단기외채비중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기외채비율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외채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순대외채권국
대외채권·채무통계를 볼 때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지표가 순대외채권입니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숫자입니다. 외국인이랑 자금거래에서 받을 돈과 줄 돈 중 어는 것이 많은지 보는 셈이죠. 대외채권·채무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1994년 말부터 한국의 순대외채무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빚을 끌어다 쓰면서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1999년 말부터는 외국에서 받을 돈이 줄 돈보다 커져 한국은 순대외채무국에서 순대외채권국이 됐습니다. 그 이후 대외채무가 늘었을 때도 그 증가세가 대외채권에 미치지 못해 현재까지 한국은 순대외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순대외채권은 1225억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단기외채 급변 땐 인플레·유동성 부족…국가 경제에 毒 될 수도
외채를 갖고 있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물론 금융권, 기업과 민간부문 모두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는 보통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기자금을 차입합니다.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투자를 위해선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원을 해외에서 빌려오는 거죠.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사용할 수 있겠죠.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은 주로 단기외채를 운용합니다. 단기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죠. 금융권은 주로 해외와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해외 자본을 빌려오는데요. 한마디로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국내 기업이나 민간부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금리 차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들도 금융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 저금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채는 한 국가의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의 격차를 줄여 사회적 후생을 늘리는 역할도 합니다. 부족한 소비의 재원을 해외에서 마련해 경제가 서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채의 급격한 유입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죠. 반대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단기외채가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가 대외지급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구현회 < 한은 국외투자통계팀 조사역 >
■독자퀴즈
단기외채 잔액을 총 외채잔액으로 나눈 국가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는 무엇일까요?
(1) 단기외채비중 (2) 단기외채비율 (3) 순대외채권 (4) 국제투자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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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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