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인구를 확보하지 못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르면 3년 내에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6일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 가능성 점검’이란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 위험 지자체’가 2016~2020년 사이에 3개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 위험 지자체’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이 넘는 곳으로,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세대 인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전체 인구 가운데 55세 이상 인구가 50%를 넘는 ‘지속 가능 곤란 지자체’는 이미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2곳이 있다. ‘지속 가능 곤란 지자체’는 현재 차세대 인구가 확보돼 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드는 곳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지자체가 2020년에는 34곳으로 작년보다 17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계 지자체’ 개념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해 지속 가능 위험 지자체와 지속 가능 곤란 지자체로 국내 지자체를 각각 분류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14%에 달해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기초 지자체 230곳 중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자체는 전체의 45%인 103곳이다. 고령사회 지자체는 20.4%인 47곳, 초고령사회 지자체는 32%인 73곳에 이른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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