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뉴타운 지구를 포함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절반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지정된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내 7개 구역(창신7~10·12구역, 숭인1~2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밟는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 구역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의사를 묻기 위한 실태조사 절차가 진행돼 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말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뉴타운 지구가 통째로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창신·숭의지구는 이달 내 주민 공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지구 지정 해제가 확정된다. 뉴타운 지구에서 풀리면 건축허가에 제한이 없어져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해제 구역 주민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실태조사 결과가 대거 나오는 다음달부터 뉴타운 지구 해제 지역이 속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지구 최소 2~3곳이 더 해제될 것 같다”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문혜정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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