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3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 구본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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